TOP1, 사회일반

미국에 2년 이하 체류 불체자 추방 빨라진다

ICE, 이달부터 ‘신속추방’ 정책 시행

연방항소법원, ICE 권한 대폭 확대

 

ICE가 이달부터 미국 내 체류기간이 2년 이하인 불체자를 추방재판 없이 신속히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ICE 요원들이 불체자를 체포하는 모습. CNN 방송

미국에서 체포되는 불체자들의 추방이 더욱 빨라진다.

일부 불체자의 경우 이민법원 판사 주재로 열리는 추방재판 절차 없이 신속히 추방될 것이 확실해져 트럼프 정부의 강경 불법이민자 단속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국에서 체포되는 불체자들이 미국에서 2년이상 체류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신속히 추방하는 정책을 이달부터 시행중이라고 보도했다. 원래 트럼프 정부는 2019년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연방법원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곧바로 시행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ICE의 불체자 추방 권한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재판 절차없이 불체자를 추방하는 것은 정당한 법 절차를 밟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ICE는 불체자 신속 추방정책과 관련, 지난 16일까지 요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닝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불체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하기 전 ICE 변호사들이 모든 케이스를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불체자가 미국에 2년 이상 체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체포되는 불체자들은 학교 기록, 근무 기록, 아파트 리스 계약서, 은행 이용기록 등을 통해 2년 이상 체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ICE는 밝혔다. 이민 전문가들은 올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불체자 신속추방 정책은 중단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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