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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는 주당 600달러 추가수당 계속 지급”

“가주는 주당 600달러 추가수당 계속 지급”

주 의회 “언제든지 액션 취할 준비”

가주 자체 1000억달러 부양안 공개

공화당 초안, 당 내부서도 반발 속출

공화당이 지난 27일 발표한 새 경기부양법안 조항 중 하나인 연방 추가 실업수당 연장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가주 내 실직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28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SFist  등에 따르면 가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개월동안 주내 실직자들이 수령해온 주당 600달러 연방 추가수당 지급이 연장되지 않으면 가주정부가 대신 600달러를 지급할 수도 있다”며 “주 의회는 액션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가수당으로 600달러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면 가주정부가 차액을 제공해 엑스트라 수당 총액을 600달러에 맞추는 쪽으로 주의회가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가주의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은 서류미비 노동자들도 추가 실업수당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주에선 지난 25일부로 600달러 추가수당 지급이 종료됐다. 추가수당 지급이 다시 연장될 때까지 주내 실직자들은 일인당 평균 338달러의 주정부 수당만 받게 돼 월 수입이 2400달러나 줄어들게 된다. 주정부 수당 최대액은 주당 450달러이다. 

가주 민주당은 추가 실업수당 연장 외에 저소득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확대, 학교들의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기금 지원,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택소유자·랜드로드에 재정 지원, 강제퇴거 조치로부터 세입자 보호, 스몰 비즈니스 대상 세금공제 혜택 확대 등을 자체 경기부양책에 포함시켰다. 가주 경기부양 플랜 총예산은 1000억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한편 공화당이 27일 공개한 새 경기부양책 초안과 관련, 공화당과 민주당이 몇몇 쟁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초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일인당 1200달러 2차 현금 및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융자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를 이뤘지만, 추가실업수당 액수 및 연장 기간, 코로나 관련 소송으로부터 기업·학교·병원 등을 보호하는 면책조항이 양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가수당의 경우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주당 600달러를 계속 주자는 입장이며, 공화당은 9월 말까지 주당 200달러를 지급하고 10월부터는 실업수당 총액을 실직자가 일할 때 받던 급여의 70%(최대 주당 500달러)로 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소식통들은 양당이 처음에는 주당 600달러를 지급한 후 점차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면책조항의 경우 공화당은 “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또 초안에는 코로나 대응과는 관계 없는 워싱턴 DC 연방수사국(FBI) 본부 건물 신축 예산으로 17억5000만달러를 책정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일부 공화당 의원 및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8일 FBI 건물신축 예산관련 조항을 공화당 초안에서 없애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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