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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 탕감*내년 9월까지 상환 유예”

조 바이든, 학자금 융자빚 해결책 제시

트럼프 정부 페이먼트 유예, 연말 종료

대통령 권한으로 5만달러까지 탕감 가능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빚을 떠안고 사는 많은 미국인들의 시선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쏠리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연방의회에 “미국인들의 학자금 융자빚을 1만달러까지 탕감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7일 “당장 1만달러의 학자금 융자빚을 탕감해줘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인들은 절망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며 연방의회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연방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 행정명령으로 일인당 최대 5만달러까지 융자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융자빚을 5만달러 탕감해주면, 융자빚을 지고 사는 미국인의 75%가 빚을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다.

학자금 융자빚 문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 3월 트럼프 정부가 취한 융자 페이먼트 유예는 오는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만약 트럼프 정부나 의회가 유예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을 경우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이 열리기 2주 전쯤 채무자들은 융자 상환을 재개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유예조치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더라도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 후 트럼프 정부의 학자금 융자빚 관련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융자빚을 부분 탕감해주는 쪽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탕감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17일 “행정명령을 통해 융자빚을 탕감해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1만달러를 즉시 탕감하고, 내년 9월까지 융자 페이먼트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하원의 경기부양법안을 지지한다”며 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9월 말까지 학자금 융자 페이먼트 유예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유예기간을 12월31일로 연장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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