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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회견 돌연 취소, 美 “방위비 공정해야”

양국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은 돌연 취소… 방위비 분담, 인도·태평양 전략 두고 이견 있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14일(현지시각)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모두발언에서 “(한·미)양국은 함께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데 전념할 것”이라면서도 “예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공동 방위의 비용을 분담하는 더 공정한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것(방위비)이 미국인의 납세자들에게 불평등하게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스퍼 장관의 이런 발언은 SCM 후 양국이 열기로 한 공동 기자회견이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취소된 후 나온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나토나 다른 동맹들에게와 마찬가지로 한국에게도 우리의 집단안보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이 측면에서 열려 있고 솔직한 논의를 할 것을 안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합의할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비록 “우리의 상호 방위 협력은 강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듣기에 따라 방위비 분담이 합의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주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방위비 분담을 거론하기 에스퍼 장관은 “오늘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란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와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모든 위협들에 맞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전념할 것이며 양국은 우리의 억지 능력을 향상시켜줄 일련의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우리는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을 증진할 방법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은 우리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우리는 계속해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추진하자는 공약을 포함해 역내 안보 환경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신남방정책 같은 이니셔티브로 역내 안보에 더 기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해적 소탕 작전, 안정화와 재건 노력, 역내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조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이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 6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됐다”며 “공동의 희생과 가치로 단합된 미국과 한국은 그로부터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굳건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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