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1, 사회 / 국제, 사회일반

“이제 한인사회가 나설 차례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풀렸다

헌법재판소 관련법 내용 ‘헌법불합치’ 결정 

한인 전종준 변호사 나홀로 ‘4전5기’ 쾌거

“2022년 9월 30일 이전 법 개정 서둘러야”

전종준 변호사

해외 한인들이 소망하던 ‘선천적 국적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한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국적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제 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조항은 2022년 9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불합치 결정은 선천적 국적법의 해당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로써, 지난 15년 동안 해인 한인사회의 공분을 사 온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법(일명 홍준표법)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선천적 국적법이 홍준표법으로 불린 것은 지난 2005년 ‘원정출산 방지와 병역기피 목적 차원에서 국적을 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홍준표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적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가수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에 따른 여파로 국민정서를 감안한 법 개정이었지만 엉뚱하게 해외 한인 2세들의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돼 왔다.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한국 국적자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이들은 한국의 병역준비역에 편입하는 만 18세 3개월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38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공직 진출을 막거나 한국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악법’ 구실을 했고, 이에  해외 한인들은 그동안 관련법 개정이나 폐지를 요청해 왔다.  

 지난 2013년부터 헌재에 다섯 차례에 걸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끝에 쾌거를 이뤄 낸 워싱턴로펌의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드디어 해냈다. 해외 한인 2세들을 위해 너무 잘 된 일”이라면서도 “지금부터 잘 해야 한다. 법 개정이 당장 이뤄져 더 이상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외 한인들이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0월 한인 혼혈인 크리스토퍼 멀베이의 선천적 국적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해 이번 불합치 결정을 끌어냈다.

전 변호사가 한인들의 결집을 말한 것은 헌재의 결정 상, 법 개정을 전제로 2022년 9월30일까지는 현행법이 계속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당장, 내년 3월 말까지 2003년  출생자들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의 위헌 결정으로 사문화될 법을 지켜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인단체들이 힘을 모아 한국 국회의원들이 서둘러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개정해야 할 국적법 방향으로 ‘홍준표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 변호사는 “홍준표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해외 한인 2세에게는 국적이탈 의무가 없었다”며 “미국(해외)에서 태어나고 한국의 호적에 올리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 의무를 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후 LA한인회에서는 환영 성명을 내고 “법개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다른 한인단체들과도 연대해 법무부 산하 국적심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관련 피해 사례를 보고하고 한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법사위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Send this to a fri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