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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최저시급 15달러, 추가실업수당 주당 600달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블루웨이브’의 힘으로 추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AP

바이든 당선인, 야심찬 추가부양책 추진

민주당 상·하원 모두 장악, 힘 실릴 듯

학자금 융자빚 1만달러 탕감도

오는 20일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야심찬 ‘바이든 표’ 추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CNET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중인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은 다운페이먼트에 불과하다”며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수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이 구상 중인 추가 경기부양책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현금 2000달러로 인상

현재 국세청(IRS)은 일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 반대로 2000달러 현금 지급이 당장은 물거품이 됐지만, 바이든 당선인 측은 취임 직후 친정인 민주당과 공조해 현금을 20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600달러를 지급받은 미국인들에게 1400달러를 더 주는 게 핵심이다.

◇연방 추가실업수당 주당 600달러

현재 시행중인 경기부양법은 오는 3월14일까지 각 주정부의 실업수당에 추가로 주당 300달러를 얹어준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구체적으로 추가 실업수당을 얼마로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바이든 취임 후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당선인 측과 연방 추가실업수당을 3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연방 최저임금 시간 당 15달러로 인상

바이든 당선인은 “시간 당 7.25달러의 연방 최저임금을 올릴 때가 됐다”며 “주당 40시간을 일하면서 극빈층 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자금 융자빚 1만달러 탕감

바이든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게 될 인사들은 지난 8일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연방의회에 모든 미국인들의 학자금 융자빚 중 1만달러를 탕감해주고, 융자빚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를 추가 경기부양책에 포함시킬지, 독립적으로 추진할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재오픈을 위한 재정 지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정상적인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빼먹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적잖은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공화당이 반대해온 주, 시정부 대상 재정 지원도 바이든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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