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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틱톡제재 D-3, 또 법원에 막히나

미 법원, “틱톡 제재 필요성 증명 서류 제출하라. 못하면 제재 연기해야”

24일(현지시각)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워싱턴DC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판사가 미 정부에게 25일(현지시각) 오후까지 틱톡 제재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틱톡 제재를 연기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막아세우는 미국 법원

앞서 미 상무부는 틱톡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틱톡 제재에 나섰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미국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라고 압박했고, 바이트댄스는 현재 오라클, 월마트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 기한은 27일 밤 11시59분(미국 현지시각)이다. 한국 시각으로 28일 낮 12시59분까지 매각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미 정부는 틱톡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막기 위해 바이트댄스는 지난 23일 법원에 제재 조치를 중단해 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바이트댄스의 요구를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칼 니콜스 판사는 정부가 틱톡 제재 관련 타당성을 입증하지 않거나 앱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으면 27일 오전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챗처럼 틱톡 제재도 물거품되나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미국이 현재 추진하는 미국 내 틱톡과 위챗 제재는 물거품될 수 있다. 앞서 미 상무부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던 계획도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 로럴 빌러 연방판사는 지난 19일 사용금지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미 정부는 위챗 차단을 아직 하지 못했다. 미 상무부는 위챗 관련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항고장을 제출하진 않았다.

한편 틱톡 매각 협상은 지지부진하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트댄스는 최근 틱톡 미국 사업부분 매각에 대해 중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24일(현지시각) “바이트댄스가 오라클·월마트와 틱톡 플랫폼에 대해 선계약을 추진했다”며 “아직 미국과 중국의 승인이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같은 날 틱톡 인수 승인에 대해 “(보안) 안전성이 승인여부를 가르는 주요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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