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1, 미국정치, 사회일반

새 경기부양책, 공화-민주 ‘벼랑 끝 대치’

추가수당 등 주요쟁점 합의 못해

수천만 실직자들 생계 위협

트럼프는 “현금 1200달러보다 더 줘야”

 

새 경기부양법안 최종안 마련을 위한 공화-민주당의 협상이 좀처럼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직자 등 연방정부의 추가 재정지원을 애타게 바라고 있는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30일 CNBC, 더힐,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27일 공화당이 경기부양법안 초안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이 협상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민들만 고통을 받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는 마당에 무슨 협상을 하겠느냐”며 “공화당 의원들끼리 합의부터 하라”고 맞섰다.

일부 언론은 “공화당 상원의원 20명은 추가 경기부양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당 간에 가장 큰 쟁점은 추가 실업수당 관련 이슈다. 공화당은 9월까지 주당 200달러의 엑스트라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10월부터는 실직자가 받던 급여의 70%만 토탈 수당으로 주자는 반면, 민주당은 주당 600달러의 추가수당을 내년 1월까지 계속 지급하자는 조항을 두달 전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포함시켰다. 공화당이 강력이 주장하는 코로나 관련 소송으로부터 기업, 학교, 병원 등을 보호하는 면책조항도 민주당은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슈와 관련해선 양당의 입장이 ‘극과 극’인 셈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원은 오는 8월8일부터 4주동안 휴회가 예정돼 있어 최종안을 통과시키기까지 약 일주일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종안이 8월7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휴회를 연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2차 코로나 현금은 일인당 1200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내가 미국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공화*민주당에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일인당 얼마를 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차 현금 지급과 직원 300명 이하로 50% 매출 손실을 본 사업체들에게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융자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본 상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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