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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갈취… 훼손된 동맹 재건할 것”

미국 민주당이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련한 ‘2020년 정강정책(platform)’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갈취(extort)’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가 동맹 관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28일(현지 시각) 미국 언론들이 공개한 80쪽 분량의 정강정책 초안에 따르면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훼손해 왔고,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국제사회에서 ‘홀로 된 미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당은 “동맹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을) 재창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 동맹에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미국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트너들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다면서 독일에서 협의도 없이 주독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강정책은 지난 27일 당 정강위원회에서 승인됐으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오는 11월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사실상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란 장기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며 “동맹국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을 억제하고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선 “(중국의) 침략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벌인 무역 전쟁에 대해선 “무모하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방적 관세 전쟁, 새로운 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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