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1, 미국정치

“대선 승자는 연방대법원이 정할 것”

‘선거 불복’ 속내 드러낸 트럼프

소송전 염두, 대법관 인준 서둘러

26일 6번째 보수대법관 후보 발표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4일 마스크를 쓴채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에 안치된 긴즈버그 대법관을 조문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속내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민주당 진영의 강력반발을 무릅쓰고 대선 전 보수성향의 연방대법관 인준을 강행하려는 것도 대선결과를 둘러싼 소송전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3일 선거 전에 6번째 보수성향 대법관을 인준하는데 성공하면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 구도가 돼 2000년 부시-고어 때 상황이 재현될 경우 자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는 계산이다. 최종판결이 4대4로 나와 승자가 결정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24일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도중 “대선 후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봐야 한다. 나는 우편투표에 대해 강하게 불평해왔고, 그것은 재앙”이라고 말했다.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트럼프는 기회 있을 때마다 때마다 우편투표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캠프가 대법원이 최종승자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정권유지 플랜을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매체 ‘애틀랜틱’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요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시비를 걸어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시나리오는 공화당 주의회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지명하는 것이 핵심으로 극도로 비민주적이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애틀랜틱은 전했다. 로렌스 타바스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위원장은 “헌법이 허락하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연방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불복 시사 발언이 나오자 24일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도성향인 민주당의 조 맨친(웨스트 버지니아) 의원이 발의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 오후 2시(LA시간) 백악관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인이자 강경보수인 에이미 코니 배럿(48)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플로리다 출신 쿠바계인 바버라 라고아(52) 연방항소법원 판사 중 1명이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를 미는 공화당 및 보수세력이 백악관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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