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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코로나19 대응 1천200조원 규모 ‘5번째 부양책’ 추진

펠로시 하원의장 “주·지방 정부 지원”…미 의회, 지금껏 3천600조원 투입 승인
공화당 반대·휴회 연장으로 상원서 반대 직면할 듯

미국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주(州) 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1조 달러(약 1천219조원) 규모의 5번째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고 미 의회전문매체인 더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전부를 다 충당해줄 수는 없지만, 주와 지방정부가 지속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준다는 목표”라며 이런 내용의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미 의회는 지난 3월 각각 83억 달러(10조원), 1천억 달러(121조원)의 긴급 예산에 이어 2조2천억 달러(2천68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지난달 23일에도 추가로 4천840억 달러(589조원) 규모의 4번째 예산을 통과시켜 그동안 지원한 예산이 총 3조 달러(3천657조원) 가까이 된다.

    민주당이 여기에 1조달러를 추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힐은 “민주당의 다음 비상 구호안은 지난 3월 27일 채택된 초기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의 막대한 규모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5번째 경기 부양 패키지에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안 외에 근로자·사업체·가족이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수천억 달러 예산도 포함돼 있다.

    개인에 대한 현금 직접 지급과 함께 의료 장비 제공, 실업 보험 지원 등에도 상당한 액수가 책정됐다.

    아울러 지방에 인터넷망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수백억 달러도 포함하려 추진 중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의료인들과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이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5차 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상원에서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의회 지도부는 이미 지난달 23일 4차 법안을 처리하면서 주 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 예산 배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 정부에 대한 지원이 주지사들의 잘못된 재정 관리를 면책해줄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계획에 줄줄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 중진인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은 펠로시 의장이 1조 달러를 언급한 직후 “단순히 주와 지역을 돕는 것으로는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경기부양 패키지법에서 이미 1천500억 달러(182조원)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연방정부가 추가로 돈을 주느니 차라리 주 정부가 파산 선언을 하는 것을 보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하원을 이끄는 민주당은 애초 내주 의회에 복귀하려 했으나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이를 취소했다.

    펠로시 의장은 한주 뒤인 5월 셋째 주에 복귀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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