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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위챗 금지 막은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

상무부 “위챗 거래 금지는 국가 안보 문제”

미국 상무부가 중국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위챗’ 사용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막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위챗과의 거래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부처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법원이 위챗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항소를 통해 행정명령 시행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중국 위챗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며 위챗을 서비스하는 중국 텐센트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위챗을 통해 미국인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도 위챗 앱 설치를 금지하고, 이미 사용 중인 위챗 앱도 각종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계 미국인들이 중심이 된 ‘위챗 사용자 연합’(USWUA)은 법원에 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20일 “위챗이 미국 안보를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위챗이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인데 위챗 금지는 이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 이후 미국 현지에선 이전처럼 위챗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판결 직후 “빌러 판사의 결정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좌절시킨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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