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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틱톡 제재 쉽지만은 않아…역풍·법적 분쟁 가능성”

동영상 공유 앱 틱톡 [틱톡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정부가 안보상 위협을 이유로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을 내쫓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진단했다.

    틱톡이 미국에서 누리는 인기를 고려했을 때 화웨이(華爲), ZTE(중싱통신) 등 중국산 통신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내렸을 때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은 횟수가 1억 8천만건을 넘어선 틱톡은 2020년 상반기 미국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내려받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꼽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기발한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는 틱톡의 인기는 올해 들어 나날이 커져 왔다.

    이러한 대중의 선호와 달리 미국 정부와 의회는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달 초 틱톡의 퇴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해 그 어느 때보다 날선 목소리를 내야 하는 트럼프 정부가 틱톡을 압박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방편들로는 여러 후보군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틱톡이 미국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해준 국경 간 합병을 풀거나, 적국과 연관이 있는 소셜미디어 앱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할 수도 있다.

    상무부 차원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거래 금지 기업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틱톡을 올리는 방안도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틱톡을 블랙리스트에 넣는다면 애플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틱톡을 빼야 하는 애플과 구글로서는 틱톡과 법정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상무부는 WSJ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틱톡 대변인은 “미국에서 틱톡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말 외에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만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의 사이버안보 전문가 샘 색스는 틱톡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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