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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현금, 저소득층·중산층에만 지급되나

백악관, 수령자 소득 상한선 조정 시사

실업수당은 경제상황 따라 자동지급 추진

 

바이든 정부가 추진중인 일인당 1400달러 3차 현금은 재정지원이 절실한 중산층·저소득층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AP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중인 국민 일인당 1400달러 3차 현금 지급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국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6일 CNBC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수석경제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는 3차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며 “팬데믹 사태 속에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미국인들이 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스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공화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줄 필요는 없다”며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추가 경기부양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급된 일인당 600달러 현금은 개인의 경우 연 조정총소득(AGI) 7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 15만달러 미만이면 돈을 100% 받을 수 있었다. 수입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100달러마다 5달러씩 수령액이 줄어들며, 개인 8만7000달러, 부부 17만4000달러부터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추후 경기부양안에 대한 백악관과 의회 간 논의 과정에서 현금의 부분 수령이 가능한 소득 상한선이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실업수당 혜택과 관련, 바이든 정부는 실직자들이 받는 수당이 갑작스럽게 끊기는 일이 없도록 ‘자동 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라고 불리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상황에 따라 실직자들이 받는 실업수당 금액에 변동성을 주자는 것으로 연방의원들이 아닌 경제데이터에 따라 수당 규모와 지급기간이 결정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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