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1, 생활경제

“2차 현금 부양가족도 500달러씩 준다”

공화당, 코로나 경기부양법안 발표

AGI 7 만5000달러 이하 1인당 1200달러

9월까지 연방 실업수당 주당 200달러

27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미치 매코넬(맨 왼쪽)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화당의 새 경기부양법안 초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AP

공화당의 새 경기부양법안 초안이 27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베일을 벗었다.

이날 발표된 초안은 어디까지나 민주당과의 협상 개시를 위한 것일 뿐 향후 합의도출 과정에서 내용이 계속 바뀔 것이라고 워싱턴 정가 소식통들은 전했다.

CNBC, 더힐, 폴리티코 등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1조달러 규모의 공화당 초안에는 오는 9월까지 연방 추가 실업수당을 지난 몇달간 지급한 액수인 주당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축소하고, 10월부터는 연방 추가수당 지급은 중단되며, 주정부 실업수당은 근로자가 일할 때 받던 급여의 70% 수준(주당 최대 500달러로 제한)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이 최종안으로 통과되면 실직자들은 9월까지 연방·주정부 실업수당 총액이 43%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각 주정부가 오는 10월5일까지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지 못할 경우 연방노동부에 웨이버를 신청, 주당 200달러의 연방수당을 주정부 실업수당과 함께 최대 2개월 더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코로나 현금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연 조정총소득(AGI) 7만5000달러 이하는 일인당 1200달러(AGI 15만달러 이하인 부부는 2400달러), 연령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에게 일인당 500달러를 각각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개인 AGI 9만9000달러, 부부 19만8000달러 이상은 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한 초안에는 올해 1월 1일 전에 사망한 자와 재소자는 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또 직원 300명 미만으로 50% 이상 매출손실을 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융자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190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화당 지도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코로나 관련 소송으로부터 비즈니스, 학교, 헬스케어 시설 등을 보호하는 면책조항도 포함됐으며, 가을에 재오픈하는 학교들에게 1050억달러 지원방안도 담겼다.

또 각 주정부에 코로나 검사 확대를 위해 160억달러,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260억달러를 각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자들은 업무와 연관된 식사에 지출하는 비용 전액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 대상 직원유지 택스크레딧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발표된 공화당 초안에 대해 민주당은 연방 추가실업수당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고, 필수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수당’(hazard pay)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코로나 소송 관련 면책조항과 푸드스탬프 추가기금 미지원 등도 문제를 삼고 있어 향후 양당의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훈 기자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Send this to a fri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