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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추가실업수당 주당 400달러 주겠다”

트럼프, 행정명령·제안서 서명

급여세·학생융자 상환 유예 등

민주당 “실효성 없는 월권행위” 비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깜짝쇼’를 단행했다. 새 경기부양법안 내용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7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이날 행정명령 1건, 제안서(memorandum)  3건에 서명하는 ‘극약처방’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행동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치가 곧 취해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제안서 내용을 분야별로 짚어본다.

*연방 추가실업수당 연장

트럼프 대통령은 600달러에서 200달러 줄어든 주당 400달러를 실직자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주정부가 25%, 연방정부가 75%를 부담한다. 트럼프는 FEMA 재난구호기금 440억달러를 추가 실업수당 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당 400달러는 12월6일, 또는 FEMA 기금이 250억달러로 떨어질 때까지 지급된다. 언제부터 실직자들이 주당 400달러를 받게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급여세 연말까지 유예

연소득 10만4000달러 미만 근로자들의 급여세(payroll tax)가 연말까지 유예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세전급여의 7.65%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게 돼 테이크홈 페이가 늘어나게 된다.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고용주들의 협조여부가 관건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급여세 유예를 연장하고, 근로자들이 갚아야 할 급여세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융자 페이먼트 유예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학자금 융자 상환이 이자 및 페널티 없이 12월31일까지 유예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에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리에 ‘강제퇴거’ 금지 필요성 검토 지시

트럼프의 유일한 행정명령에는 실제로 세입자 대상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등 일부 정부 고위관리에게 강제퇴거 금지가 필요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뿐이다. 또한 트럼프는 므누신 재무부장관 등에게 세입자 및 홈오너를 도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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