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3, 생활경제

발의안15 부결, 가주 학교들 “좋다 말았네”

상업용 건물 재산세 인상안

반대 51.8%로 통과 실패

초·중·고교 재정적 타격

 

가주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를 인상해 학교 및 커뮤니티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의 발의안15가 지난 3일 선거에서 부결돼 학교들이 재정적 타격을 받게 됐다. Curbed LA

지난 3일 선거에서 가주 내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를 인상해 학교·지역사회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의 ‘발의안15(proposition15)’가 예상을 깨고 부결돼 주내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가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됐다.

11일 교육 전문사이트 ‘에드소스’에 따르면 발의안15는 찬성 48.2%, 반대 51.8%로 부결됐다. 발의안15는 구매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책정하도록 규정한 발의안13(proposition13) 을 현 시세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가치가 300만달러 이상 건물에만 적용된다. 발의안15가 통과됐더라면 주내 초*중*고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전체 세수 100~126억달러에서 연간 25~45억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1978년 가결된 발의안13을 40년만에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으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USC 로시에 교육대학원의 페드로 노게라 학장은 “발의안15가 부결된 것은 학교 입장에서 엄청난 손실”이라며 “공립학교 학생 1명 당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주민들은 발의안15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가주 정계 소식통은 “가주 정치인 여러명이 발의안15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시했지만, 눈에 띄는 주도세력은 없었다”며 “개빈 뉴섬 주지사도 명목상 발의안15를 지지했을 뿐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캠페인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내 사회단체·종교기관·교사노조들은 발의안15 통과를 위해 뛰었으나, 비즈니스들과 부동산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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