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1, 생활경제

바이든 정부 등장, ‘공립대 무상교육’ 고개 든다

4년제 공립대 ·CC 학비 면제 핵심

현실화되면 대학생 200만명 증가

일각선 “숙식비도 해결해줘야” 주장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립대 무상교육 현실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UC 샌타바버라 캠퍼스.     UC Santa Barbara

 

미국에서 ‘공립대 무상교육’이 현실화될까.

오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에서 공립대 무상교육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8일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기간에 학생들이 최대 2년간 무상으로 커뮤니티칼리지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정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4년제 공립대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고,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빚을 1만달러까지 탕감해주자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플랫폼을 채택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테네시, 아칸소, 인디애나, 미네소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등 25개주는 이미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 혜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만약 바이든 당선인의 공립대 무상교육 플랜이 현실화되면 4년제 사립대학 등록률은 12% 감소하고, 공립대*커뮤니티칼리지 등록률은 1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립대 무상교육으로 전국적으로 대학생 인구는 2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의 공립대 무상교육 플랜은 연방정부가 학생들의 학비를 75%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언뜻 보면 공립대 무상교육은 이상적인 플랜으로 보이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반대론자들은 “저소득층 ·극빈층 학생들은 다양한 그랜트*장학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립대 진학 또는 재학시 학비부담이 거의 없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숙식비, 교과서구입비, 수수료 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커뮤니티칼리지 연 평균 학비는 3770달러, 4년제 공립대 연 평균 학비는 1만560달러이다. 사립대 연평균 학비(3만7650달러)보다 훨씬 저렴하다. 

구성훈 기자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