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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하’ 되면 경기부양법안 통과?

의회선거 선전 공화당 관심 ‘시들’

내년 1월 조지아 상원선거에 달려

 

미국인들이 일인당 1200달러 현금을 지급받고, 실직자들이 주당 600달러의 연방 추가실업수당을 계속 수령하려면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야 할 것 같다.

12일 언론들은 대규모 경기부양법안 통과여부는 내년 1월5일로 예정된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선거 2건에 달려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 상원구도는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 포함)으로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 2석을 모두 건지면 50대50 동률이 된다. 만약 특정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반이 50대50으로 동률이 될 경우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조지아주 완승이 필요한 이유다.

대선에서 졌지만 하원에서 의석을 늘리고, 상원도 본전치기를 한 공화당은 경기부양법안 통과에 목을 맬 이유가 없어졌다.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민주당이 원하는 2조달러 이상 규모의 법안은 어림도 없다는 게 공화당 입장이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12일 “경기부양법안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5000억달러 규모가 적절하다고 본다”며 “전국 실업률이 6.9%로 떨어진 마당에 퍼주기식 법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2조2000억달러 규모 법안을 고집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결과 불복에 동조하느라 경기부양법안에는 관심도 없다”며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을 주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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