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3, 생활경제

대선 후 경기부양법안에 ‘먹구름’

미국인들, 도움의 손길 기다려

여야 협상 내년 초 재개 전망

레임덕 트럼프 대통령 태도 변수

대선이 끝난 후 미국인들의 관심은 경기부양법안 통과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협상의 열쇠를 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AP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연방상원 과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 경기부양법안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이어진 협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선거 후를 기약하며, 대선 전까지 경기부양법안 내용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결과가 나오면서 네 번째 경기부양책 협상은 내년 초에 재개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내년 1월5일 실시되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공화당이 2석 중 1석을 건질 경우 과반을 유지하게 돼 이후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규모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단임대통령으로 백악관을 떠나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변수이다. 대선 패배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인센티브가 사라졌다. 경기부양법안 규모는 이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맥코넬 원내대표의 경우 경기부양법안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민주당이 원하는 퍼주기식 법안에 합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원치않는 당내 보수파 의원들과 보수성향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을 돕기위해 주당 600달러 연방 추가실업수당 제공, 소셜연금 ·최저생계비(SSI) 월 페이먼트 200달러 인상, 모든 미국인 대상 코로나 검사*치료 무료 제공, 연방 학자금 융자빚 최대 1만달러까지 탕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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