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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퍼주기’ 계속···차일스택스 크레딧 확 올린다

CBS뉴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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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000달러에서 3000·3600달러로

민주당, 연방하원에서 곧 법안 발의

1년간 시행, 추후 혜택 영구화 계획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금액을 현행 2000달러에서 50% 이상 인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팬데믹 사태 속3차 현금 1400달러 지급안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통큰’  퍼주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CBS뉴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6세 미만 자녀 1명 당 3600달러, 6~17세 자녀 1명 당 3000달러의 차일스택스 크레딧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연방하원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납세자들은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1년동안 매달 페이먼트로 지급받게 된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월 250달러, 또는 300달러를 받는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면 목돈으로 한꺼번에 지급받는 옵션을 택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1년간 차일스택스 크레딧 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이지만, 민주당은 추후 인상된 크레딧을 영구적으로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일드택스 크레딧은 연 2000달러로,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는 가정들에게 제공된다. 자녀는 16세 이하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부모와 한집에 살아야 한다. 연 초정총소득(AGI)이 개인 20만달러, 부부 40만달러를 넘으면 한푼도 받지 못한다. 보통 세금보고를 할 때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신청하며, 택스리펀드 형식으로 크레딧을 받는다. 민주당은 아직 인상되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2700만명의 어린이·청소년을 차일드택스 크레딧 수혜자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3차 현금 14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바이든의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은 이번주부터 연방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오는 2월 8일부터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재판이 예정돼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탄핵재판 시작 전에 경기부양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민주당*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새 경기부양안은 저소득층 지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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