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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일 언론 “분쟁 장기화 불가피”

일본 대표 “합의 쓸모 없게 할 수 있는 대응”…한국 비난

WTO 본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가 설치된 것과 관련, 일본 언론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 분쟁이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29일(현지시간) 대한 수출 규제를 심사할 패널 설치를 승인하자 교도통신은 “일본과 한국이 대화로 타협점을 찾지 않는 한 분쟁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교도는 WTO 개혁을 요구하는 미국의 반대로 최종심을 담당할 상급위원회의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WTO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경제지 산케이(産經)는 한일 양국 사이의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당사국 사이의 대화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조정 절차로 이행함에 따라 양국의 대립이 한층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고 한 그간의 합의를 쓸모없게 할 수 있는 대응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한국 주도의 WTO 패널 설치를 비난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한국과 대화 재개가 곤란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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