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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올해 출생아 26만~27만명…코로나19가 저출산 가속화”

‘2기 인구정책TF’ 결과물 곧 발표

정부가 고령자·여성·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방안과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 등을 조만간 발표한다.

    정부는 2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출범해 5개월간 운영해온 TF의 결과물을 최종 점검했다.

회의 주재하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2기 인구TF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4대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TF 활동의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분야는 ▲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노동생산성 제고 ▲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 ▲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이다.

    김 차관은 “인구감소 추세를 양적 측면에서 보완하고자 고령자·여성·청년 등 분야별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외국인력 확충·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교통정책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를 능동적 소비주체로 인식하고 고령자 증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과 고령친화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급증한 노인, 줄어든 어린이 (CG)

    회의에서는 작년 1기 인구TF에서 마련한 101개 세부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법 통과가 필요한 과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지연된 13개 과제를 제외한 88개 과제(87%)가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관은 “1970년대 100만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가 금년 26만~27만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는 결혼·출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저출산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온라인 거래,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생활방식은 인구 정책에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초저출산시대, 코로나19가 가져올 인구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느냐가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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